분류 전체보기2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우범소년 만 10~19세 미만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O 범죄소년 만 14~18세 미만 : 형사처벌 O, 보호처분 O 소년범이 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소년원은 보호처분 8호, 9호, 10호를 받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이 입소하여 교정, 교육을 받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원은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 다르며,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기에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 복무도 면제되지 않.. 2024. 4.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 법원 가는 방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지원으로 1945년 11월 19일에 개원하였고 1976년 9월 1일에 합의 지원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에 예천동으로 이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은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이며 등기관할구역은 서산시 즉결관할구역은 서산경찰서입니다. 조직은 크게 판사, 사무과, 등기과, 민형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형과에는 재판부, 경매계, 경매접수계, 책임제한사건계 등이 있으며 사무과에는 가족관계등록계와 서무계가 있습니다. 형사 및 민사사건은 단독부에서 수행하며 형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이거나 고액의 청구 금액의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경매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2024. 4. 15. 이전 1 다음
